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에서 1심 판결까지...(일지)
2018-04-06 이서형
<사진/DB>
6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로 이어졌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가 결정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31일 구속되어 1년 동안 재판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의 그동안 일지를 정리했다.
(다음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의혹에서 판결까지의 일지)
6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로 이어졌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가 결정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31일 구속되어 1년 동안 재판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의 그동안 일지를 정리했다.
(다음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의혹에서 판결까지의 일지)
* 2016년 -9월
20일-한겨레 "최순실씨,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개입" 보도, 청와대 "추측성 기사, 언급 가치 못 느껴"
-10월
20일-박근혜 대통령 "불법행위 저질렀다면 엄중 처벌" 첫 공식 입장 표명
24일-JTBC 최 씨 사용 정황 태블릿PC 입수해 '박 대통령 연설문 최 씨에 사전 유출' 의혹 보도
25일-박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최순실 도움 받은 적 있어"
27일-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30일-최 씨, 극비리에 전격 귀국
31일-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최씨 소환 조사
-11월
1일-검찰, 최 씨 긴급체포
2일-검찰, 안종범 전 수석 소환조사 후 긴급체포
3일-검찰, 최 씨 구속.정호성 전 비서관 체포
4일-박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검찰 조사 성실하게 임할 각오"
5일-검찰, 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구속
15일-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선임계 제출
20일-검찰, 최 씨.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구속기소. 박 대통령 피의자 정식 입건
27일-검찰, 차은택.송성각 전 원장 등 5명 기소29일-박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12월
1일-박 대통령,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3일-야3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9일-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234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11일-검찰, 김 전 차관.조 전 수석 기소, 최 씨 추가기소.
* 2017년
-1월
1일-박 대통령, 출입 기자단 신년 인사회 "특검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
19일-서울중앙지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21일-특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속
25일-박 대통령, '정규재TV' 출연 "허황된 거짓말" 모든 혐의 부인
-2월
3일-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청와대 불승인사유서 제출로 실패
16일-서울행정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각하
17일-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2일-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 기각
27일-특검 "박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발표
28일-특검 공식 수사 종료
-3월
3일-김수남 검찰총장,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재정비 지시
10일-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 결정
21일-박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27일-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30일-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31일-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4월
6일-우 전 수석,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9일-검찰, 우 전 수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12일-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17일-검찰,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 비밀누설.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우 전 수석 직권남용 등 혐의 불구속기소
-5월
2일-박근혜 첫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16일-박근혜 공판준비 절차 마무리
23일-박근혜 첫 재판, 현직 '대통령'에서 형사 '피고인' 전락
29일-박근혜, 주3회 재판.첫 증인신문 시작
-6월
8일-'삼성물산 합병' 문형표·홍완선 1심서 징역 2년6개월
13일-'나쁜 사람' 좌천인사 폭로 유진룡, 박근혜 재판 증인 출석
22일-최태원 SK회장, 박근혜 재판 증언 위해 법원 출석
28일-'비선진료 의혹' 이영선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7월
3일-김기춘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10일-朴, 발가락 부상에 불출석. 삼성임원들 증언 거부
27일-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김종덕 징역 2년, 신동철.정관주 각 징역 1년6월
28일-박근혜 재판 후 병원行 "발 부상 치료 목적"
-10월
20일-박근혜 대통령 "불법행위 저질렀다면 엄중 처벌" 첫 공식 입장 표명
24일-JTBC 최 씨 사용 정황 태블릿PC 입수해 '박 대통령 연설문 최 씨에 사전 유출' 의혹 보도
25일-박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최순실 도움 받은 적 있어"
27일-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30일-최 씨, 극비리에 전격 귀국
31일-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최씨 소환 조사
-11월
1일-검찰, 최 씨 긴급체포
2일-검찰, 안종범 전 수석 소환조사 후 긴급체포
3일-검찰, 최 씨 구속.정호성 전 비서관 체포
4일-박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검찰 조사 성실하게 임할 각오"
5일-검찰, 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구속
15일-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선임계 제출
20일-검찰, 최 씨.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구속기소. 박 대통령 피의자 정식 입건
27일-검찰, 차은택.송성각 전 원장 등 5명 기소29일-박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12월
1일-박 대통령,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3일-야3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9일-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234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11일-검찰, 김 전 차관.조 전 수석 기소, 최 씨 추가기소.
* 2017년
-1월
1일-박 대통령, 출입 기자단 신년 인사회 "특검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
19일-서울중앙지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21일-특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속
25일-박 대통령, '정규재TV' 출연 "허황된 거짓말" 모든 혐의 부인
-2월
3일-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청와대 불승인사유서 제출로 실패
16일-서울행정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각하
17일-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2일-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 기각
27일-특검 "박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발표
28일-특검 공식 수사 종료
-3월
3일-김수남 검찰총장,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재정비 지시
10일-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 결정
21일-박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27일-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30일-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31일-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4월
6일-우 전 수석,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9일-검찰, 우 전 수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12일-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17일-검찰,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 비밀누설.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우 전 수석 직권남용 등 혐의 불구속기소
-5월
2일-박근혜 첫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16일-박근혜 공판준비 절차 마무리
23일-박근혜 첫 재판, 현직 '대통령'에서 형사 '피고인' 전락
29일-박근혜, 주3회 재판.첫 증인신문 시작
-6월
8일-'삼성물산 합병' 문형표·홍완선 1심서 징역 2년6개월
13일-'나쁜 사람' 좌천인사 폭로 유진룡, 박근혜 재판 증인 출석
22일-최태원 SK회장, 박근혜 재판 증언 위해 법원 출석
28일-'비선진료 의혹' 이영선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7월
3일-김기춘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10일-朴, 발가락 부상에 불출석. 삼성임원들 증언 거부
27일-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김종덕 징역 2년, 신동철.정관주 각 징역 1년6월
28일-박근혜 재판 후 병원行 "발 부상 치료 목적"
-8월
4일-박근혜 측 "최순실 '태블릿PC' 감정" 요구
7일-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25일-이재용 1심 징역 5년, "정치.자본 권력의 밀착"
-9월
7일-"박근혜 블랙리스트 지시 있었다", 김종덕 전 장관 증언
12일-朴과 첫 대면 노태강 "내 퇴직 지시는 장관보다 윗선"
29일-박근혜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 "위법 수집 아냐"
-10월
13일-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염려"
16일-박근혜 "법치 빌린 정치보복" 주장, 변호인단 전원 사퇴
17일-CNN "MH그룹, 朴 인권 침해 주장, UN 인권위원회 제출 예정" 보도
25일-법원, '변호인 총사임' 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선정
-11월
14일-'삼성물산 합병' 문형표.홍완선 2심도 징역 2년6개월
15일-'靑 문건유출'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6개월, "朴 공모인정"
20일-'특활비 33억 요구' 이재만.안봉근 첫 구속기소, "공범 박근혜"
27일-'재판 보이콧' 42일 만에 박근혜 재판 재개
28일-법원, 박근혜 '궐석재판' 결정
30일-이영선 2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석방
-12월
6일-'영재센터 후원 강요' 장시호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김종 3년
14일-검찰, 최 씨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안 전 수석 징역 6년.벌금 1억원, 신동빈 회장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 구형
27일-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
* 2018년
-1월
4일-檢, 박근혜 '뇌물' 추가기소, 특활비 '36억5000만원' 수수
5일-'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배당
11일-박근혜 "대기업 총수 진술, 증거사용 동의" 의견 밝혀
12일-법원, 박근혜 '국정원 뇌물 36억' 추징보전청구 인용
16일-법원, 유영하가 박근혜에게 반환한 30억도 '동결'
23일-'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2년, 김종덕 징역 2년, 김상률.신동철.정관주 징역 1년6개월, 'CJ 이미경 퇴진압력' 조원동 前수석 1심서 징역 3년 구형
-2월
1일-"국정농단 단초제공" 정호성 2심도 징역 1년6개월
5일, 이재용, 2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석방
11일,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첫 공판 준비기일
13일, 최 씨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9427만원, 안 전 수석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290만원,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개월.추징금 70억원 선고(법정구속)
22일-'국정농단 방조' 우 전 수석,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27일-검찰, 박 전 대통령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4월
3일-법원,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5일-법원, 박근혜 제기한 선고공판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 각하
6일--조원동.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