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시민단체, '삼성노조 파괴 공작 철저 수사' 촉구
검찰,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 그룹 임직원 등 소환 조사
2018-04-09 강홍구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삼성노동인권지킴이.반올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조.시민사회단체는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삼성에 ‘면죄부’를 남발하던 부끄러운 검찰의 역사를 지우고, 삼성의 노동탄압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시민의 박수를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라”며 “검찰이 확보했다는 6천 건의 노조파괴 공작 증거 문건 또한 지금 당장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금속노조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해 부당노동 행위로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고소 사건은 2년 반이나 지난 2016년에야 검찰로 넘어갔다”면서 “이후 지금까지 검찰은 단 한 차례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석 달 뒤 공소시효 종료로 자연스럽게 소멸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수사로 그간 노동자들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에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우리 사회에 미친 폐해도 이제는 막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이 고소인 조사를 비롯해 삼성그룹, 원청과 협력업체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지체 없이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은 “무엇보다 검찰이 피해 당사자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6천 건의 문건과 관련해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하나하나 피해자 조사를 통해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대 민변 노동위 변호사도 “검찰은 불기소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시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우리는 검찰이 제대로 한다는 걸 믿을 수 없다. 우리는 경찰청에 가서 경찰에게 이 수사를 맡으라고 요구할 것이고 이 수사를 덮고 갔던 검찰도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는 ‘삼성전자 인사부서 압수수색 때 발견된 4개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문건 6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해당 문건이 삼성전자 등 그룹 차원에서 수년에 걸쳐 작성된 문건’이라고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을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달아나려던 한 직원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노조 와해 의혹 관련 문건 수천 건을 발견했다.
외장 하드디스크에는 지난 2013년 10월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포함해 비슷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서비스를 포함한 그룹 임직원을 본격적으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노조와해 등 부당노동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