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안과 정부 추경안 통과시켜
2018-05-21 윤원태
21일, 50일 넘도록 ‘개점 휴업’했던 국회가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사건과 정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특검 법안과 3조88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는데, 드루킹 특검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한 최대 수사기간 90일(60+30),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 규모로 재석 249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으로 가결시켰다.
특검 추천 방식은 야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가 합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한편, 전날 밤 예산결산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안은 정부 원안에서 200억 가량 감액된 3조8천300억원 규모로 재석 261석에 찬성 177표로 통과시켰다.
<윤원태 기자/ntmnew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