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표, '담배세 절반을 서민에게 돌려줘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제한 등을 더 강력히 제도화하는 대신 담배세 절반 돌려줘야'
2019-01-28 김현민
28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설을 맞아 우리 당은 명절 선물로 ‘담배세 절반을 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추가 세수가 25조원을 넘을 전망인데 추가 세수 25조원이면 1인당 50만원씩 더 걷은 셈이고 담배를 피는 서민들은 한 달에 6만원씩 더 부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담배세 인상으로 흡연인구가 줄었고 그 효과는 충분히 거둔만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제한 등을 더 강력히 제도화하는 대신 담배세 절반은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 명절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명절 선물을 보내면서 유독 전라북도 특산물만 제외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 경북, 충남, 충북, 강원 등의 지역특산물로 선물을 보내면서 전북 특산물만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전북에는 복분자주, 순창 고추장, 곰수 젓갈, 군산 박대 등 많은 특산물이 있는데 실수라고 보기에는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발표할 내일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최대 현안인데 느닷없이 새만금 공항뿐 아니라 각 시도별로 한 건씩 올리라고 해서 약 40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발표할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했던 이 정부가 MB정부의 5년간 60조원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뒤어넘는 SOC(사회간접자본시설) 몰빵 경쟁을 하게 되는 꼴”이라며 “결국 경기부양 SOC는 안하겠다는 공약을 정면으로 깨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인기영합주의 선심성 예산풀기에 나선 모양인데 1500조원의 가계부채, 쪼그라든 가계 경제 속에서 방향 없이 오락가락 하는 경제 정책에서 서민경제만 허리가 휘게 됐다”며 정부를 성토했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