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의 '역공?', 피해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
김 전 차관, 뇌물수수와 특수강간 의혹 등의 혐의로 소환수사 눈앞에 둬
2019-04-09 이창재
9일, 뇌물수수와 특수강간 의혹 등의 혐의로 재수사를 앞두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이 전날 제출한 ‘무고 및 무고 교사’ 고소장을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고소한 여성은 지난 2013년, 경찰과 검찰 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의 진술이 일부 흔들리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혐의 처분했고 2014~15년 2차 수사 때도 검찰은 같은 이유를 들어 무혐의 했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수사단은 ‘성인지 감수성’ 등 새 기준으로 당시 피해 주장 여성의 진술을 재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에 김 전 차관이 과거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방패막이 삼아 ‘맞불 작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월례 간부회의에서 검찰과거사 관련 재수사를 언급하면서 “검찰이 제때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국민적 의혹이 커져 다시 수사에 이르게 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 점검을 받는다는 각오로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가 끝난 뒤 ‘비 검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검찰 수사심의위로부터 수사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창재 기자/micky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