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문무일 총장 향해 '기득권 포기 못한 검찰의 현실'
'검찰총장은 검사라는 특수집단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임을 잊지 말아야'
2019-05-03 신대식
2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발한 것에 대해 “기득권을 포기 못한 검찰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확대된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 문제는 향후 국회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의 항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해당 법안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수사권 조정합의안에 따른 것으로 법무장관의 지휘 받는 총장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상 항명”이라면서 “검찰총장은 검사라는 특수집단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관료가 국회의 정당한 입법 절차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게 오히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행동”이라고 비판한 뒤 “검찰이 이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 반발을 계속하면 정부는 이를 엄히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장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한 한국당에 대해서는 “극렬 지지자들에 둘러쌓여 손가락질 하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면서 “전국 장외투쟁은 국민으로부터 한국당이 매 맞는 성토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와 강원 산불 피해 복구 등 추경안 심의에 참여하고 민생대책 논의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매를 덜 맞을 길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