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표, 임기 마지막 날 한국당 의원 고발 '무관용' 확인
'정치적인 거래로 협상용으로 '패스트트랙' 사태 한국당 고발, 유야무야 되진 않을 것'
2019-05-08 신대식
7일, 마지막 임기 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태를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고별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 법에서 벗어난 성역이 아니"라며 "국회가 법을 가장 준수하고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래로 협상용으로 이번 문제(선진화법 고발 사건)가 유야무야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세 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을 고발해 놓은 상태로 지난 3일, 3차 고발 대상까지 합치면 한국당 의원 44명이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홍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자신의 후임자로 선출될 새 원내대표에게 전하는 당부성으로 볼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 문제는 법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당이 지금 정치적 상황을 오히려 당의 지지세력이나 당 내부 단합을 위해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 고발은) 화풀이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 통과시킨 국회 선진화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라며 "이걸 만약 정치권에서 유야무야 넘기면 선진화법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은) 친고죄도 아니어서 우리가 고발을 취하한다고 해도 풀리지 않는다"며 "정치권이 다시 동물국회로 가지 않으려면 차후에 법적 심판을 분명히 하고 가야 좋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면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패스트트랙 하지 마라' 등 딱 세 가지만 요구했다"면서 "제가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나 원내대표 취임 뒤인) 지난 5개월 동안 그것 말고는 여야 간에 대화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청와대에서는 영수회담이나 여야정 협의체 등을 빨리 하고 싶어 한다"며 "저도 그런 간접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했지만 현재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통과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협상을 위한 절차였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라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집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사개특위나 정개특위가 열리면 본격적으로 선거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 국회 정상화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