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박근혜 청와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알았나?' 추가 공개
'박근혜 정부.기무사, 촛불 초기 단계부터 무력 진압위해 군 투입 논의한 것으로 추정'
2019-11-05 이창재
4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폭로한 군 인권센터가 3년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청와대 등 보고용으로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추가 공개했다.
군 인권센터는 해당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이날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 11월과 12월, 기무사 정보융합실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청와대 부속실 등에 보고하기 위한 상황 보고 문서 11건을 작성했다.(사진 참조)
군 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등이 청와대 부속실에,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와 '현 상황 기무사 활동 계획 보고서' 등이 한 전 국방장관에게 전달됐으며, 김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등의 문서가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상황 관련 보고서와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 문서 제목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현 상황 관련 예비역 안보단체 활동과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등의 문서는 당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가 보수단체 등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자 시도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2016년 10월에 이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 비서관실 행정관 신 모 씨에게 계엄령을 검토시킨 사실이 있다"며 "이 때의 검토 내용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방안,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서 볼 때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는 정상적인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촛불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고자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군 인권센터는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폭 넓은 수사를 진행하고도 국민에게 밝히지 않은 진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고 밝히고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문건 11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할 계획을 전했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계엄 문건 작성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군 인권센터는 입장문을 통해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군 인권센터는 "4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며 갑질 행태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니 황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