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 한국당 제외한 '4+1'협의체 수정안 예산 처리
정부 원안(513조5000억 원)에서 1조2000억 원 가량 삭감한 512조2504억 원 규모
2019-12-11 김현민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내년도 예산안이 간신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제1야당과 합의 없이 통과된 첫 사례가 됐다.
이날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는 협상과 결렬을 반복했고, 결국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수정 제안한 예산안이 재석 의원 162인 중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한국당은 본회의장에서 강하게 항의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기금운용계획 수정안도 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한 채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정부 원안(513조5000억 원)에서 1조2000억 원 가량 삭감한 512조2504억 원 규모로, 올해 예산보다 42조7000억 원(9.1%) 가량 증가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 원 증액됐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1100억 원 반영됐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는 875억 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 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 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 1시30분부터 6시간 넘도록 협상을 이어갔다.
문 의장은 합의를 주문했지만 오후 6시가 넘도록 원내 교섭단체 3당이 예산안 수정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정기국회 안에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한국당을 제외한 채 예산안 처리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당의 4조 원 이상 감액하자는 주장과 1조2000억 원 이상 감액은 불가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오후 6시께, 1조6000억 원 선에서 감액하자는데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한국당의 공세와 이를 시간 끌기 작전으로 판단한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려 최종 타결을 보지 못했다.
예산안 표결 강행에 반발한 한국당은 본회의 직전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 원 미만으로 잡은 자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를 대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한국당 수정안은 표결 없이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