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당 빠졌지만 민생법안 200여 건 처리
한국당의 본회의 연기에 민주당, '국회에는 자유한국당만 있지 않다'
2020-01-09 윤원태
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저녁, 문희상 국회의장은 151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의결정족수(148명)를 넘김에 따라 본회의 개의를 선포했다.
한국당이 전날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또 다시 본회의를 보이콧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의원들이 의결정족수를 채우면서 2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가 시작됐다.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 이후 임시회 회기를 오는 10일까지로 변경한 회기 결정의 건을 먼저 상정해 가결했다.
이날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철회키로 해 본회의에선 비 식별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데이터 3법', 저소득층 노인과장애인 지원을 위한 '연금3법',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등이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연기하자는 한국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추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반발하면서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하고, 예정대로 이날 본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법안 의결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국회에는 자유한국당만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