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 '청년기초자산제' 반대 황교안 대표에 1:1 토론 제안
'청년 미래 위해서 청년의 기초자산을 국가가 형성해주는 시스템 도입하자는 제안'
2020-01-14 이창재
13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이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청년기초자산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며 "(비판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지목하며 일대일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일, 정의당은 오는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만 20세 청년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발표했다.
청년기초자산제에는 아동 양육 시설을 퇴소한 청년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1년에 최대 10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나눠서 제공하는 방식이고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에 필요한 재원을 2021년 기준 18조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허무맹랑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총 18조원에 육박하는 거대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는 SOC예산(19조원), R&D예산(20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예산(18조원)과 맞먹는 규모로 얼마나 더 많은 증세가 필요한지 추산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들에 대해 심 대표는 "만 20세 청년에게 청년기초자산 300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정의당의 공약은 이번 총선을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라면서 "지난 대선 때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사회상속제를 청년들이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소요 경비를 기준 3000만원으로 확대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청년기초자산제도는 청년들에게 단지 수당을 올려주자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의 기초자산을 국가가 형성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흙수저론'을 들면서 "구조화된 세습 자본주의하에서 부모 잘 만나 3루에서 출발하는 금수저와 1루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흙수저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세습 자본주의가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세워가는 노력과 함께 최소한의 출발선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의 예산 규모 비판에 대해서도 "(청년을 위한 예산이) R&D와 SOC 예산보다 결코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학과 취업에서 특권 세습된 부모의 힘으로 이익을 취해온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아무것도 물려받을 수 없는 대다수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정의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진정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는 황교안 대표에게 당당히 요구한다"며 "청년 문제 해법을 말하기 위한 당 대표 간 일대일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