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부와 협의키로
세제 지원 등 방안보다 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가능성 커
2020-03-28 이규광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절반 이상에 현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정부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7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기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오늘부터 주말까지 당정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해찬 대표는 연석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국민의 혼란이 없게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당정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주민의 생계지원,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성 지원 등 그동안 각계에서 거론된 '재난소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소득 지급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당의 입장을 정립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협의를 마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재난소득이 최대한 효과를 내려면 소득과 관련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고소득자 등을 제외한 도움이 절실한 계층으로 한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은 최소한 국민 절반 이상이 수혜를 봐야 한다고 보고 중산층을 포함한 2천500만 명 이상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 주체인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지원책을 내놓아야 소비 진작 및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은 청와대에도 포괄적인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수혜 대상을 국민의 50%에서 60%, 70%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가 5천178만 명임을 고려하면 50%인 2천589만 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3조원 가까이 소요된다.
국민의 60%로 확대하면 15조5천억 원, 70%면 18조원이다. 소득에 따라 또는 부모·자녀 간 지급액을 차등할 경우 필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주말까지 당정 간에 논의할 것"이라면서 "여러 안들이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당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원책의 정확한 명칭에 대해 "'소득'이라는 표현은 좀 수입 같은 것이라 (부정적)"이라며 "이것은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 소득이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은 지원 형태로 세금 감면과 기존 지원정책 강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과 같은 현금성 지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처럼 직접 현금을 줄지, 지역 내 소비를 위해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할지 확정되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세제 지원부터 다른 방안을 다 고민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현금성 지원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