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의원, 국민의힘 당사 400억 매입.정당 감사 필요
조수진 의원, '민주당 당사 매입을 벤치마킹한 것' 반박
2020-10-16 김성주
<사진/국회사무처>지난 15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민의힘이 400억 원을 주고 여의도 중앙당사를 매입한 것과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이 200억 원에 당사를 매입한 것을 언급하며 "정당에도 감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민주당은 매입 비용의 80%를 대출받고 근저당을 잡혀서 샀다. (당시) 가계부채 위험성을 경고하고 DTI, LTV 규제강화를 주장하면서 뒤로 대출받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빚투(빚을 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해 당사를 매입하는 것을 보면서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우리나라 정당구조상 당비보다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 (국고보조금이) 자산 취득에 이용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당보조금이 헌법상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건 맞다. 정당보조금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가 회계보고를 받고, 지출 적정성을 조사하는 게 1차적으로 선관위 임무"라며 "정당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실시를 거의 안 해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 당사 매입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여의도에는 '당사의 정치학'이라는 용어가 있다. 어려울 때 피치 못하면 여의도를 떠나지만, (다시) 여의도 당사를 마련하고 복귀한 건 당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면서 "오래 전부터 언론이 다뤄온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당사를 200억 원에 매입하고, 80%가 은행대출이었는데 지금까지도 (매입을) 참 잘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대통령이 배출됐고, 임대료를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잘한 투자라는 평가가 많다. 우리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의 반박에 대해 직전까지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시 민주당 당사 매입과 관련해 "당사 매입이 재테크나 임대수입.이자비용의 차액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갭투자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저희 당이 필요한 만큼의 면적을 매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연구원이 별도 건물을 임대해 있었는데 연구원까지 전부 당사에 들어와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당으로서 되도록이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정당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당사를 매입하게 됐다"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