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경화 장관, '유승준, 비자발급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도 유 씨 비자발급 허용 주장 번복
2020-10-27 이규광
<사진/국회 공동취재단>외교부가 가수 유승준 씨(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대법원이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비자 발급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 씨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던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도 “법, 상식, 대통령 통치 철학, 외교장관 지휘 방침이 재외동포재단의 네 가지 원칙”이라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앞서 지난 19일, 한 이사장은 재외동포재단 국감에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 씨의 입국은 허용돼야 한다”고 했었다.
이날 강 장관은 이수혁 주미 대사의 한.미 동맹 관련 발언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이 대사는 화상으로 열린 주미 대사관 국감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 주미 대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강 장관은 '주의 조치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질문에 “아직 안 내렸지만 대사의 발언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모종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