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반값 등록금' 논란-'사면초가'에 빠진 대학
감사원의 대학 감사 결과, 학부모들 허탈하게 만들어
전국 113개 대학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등록금 과다 인상 요인이 각종 탈.불법으로 점철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대학들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반값등록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대학들에 대한 감사 결과가 3일 감사원에 의해 발표되고 때맞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내년부터 '반값'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학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박 시장은 당초 2013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한 해 앞당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 시장은 선거 기간 중 시립대 총학생회와 반값 등록금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결정으로 올해 시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 477만 5300원이 내년부터 238만7650원이며, 학생들은 한 학기당 119만여원만 낼 수 있게 됐다. 이는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 827만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박 시장의 '반값 등록금' 결정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대학들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정치권, 특히 야권은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4일,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학이 그동안 대학자율권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유가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다"며 "대학이 인재 양성의 요람이 아니라 학생을 부당하게 갈취하는 기업이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온갖 탈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대학의 자율을 원해왔다니 뻔뻔하기 그지없다"며 "결국 최근 10년간 두배 가량 인상된 대학등록금이 엉터리 예산편성과 탈법과 편법이 난무한 대학재정 운영 때문이었던 것으로 억장이 무너진다"고 대학들을 맹비난 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그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오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를 높여 등록금의 거품을 제거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해 민생현안인 반값등록금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은 GDP대비 0.6%로 OECD평균 1.0%에 비해 절반수준 밖에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값등록금 관련법안 처리와 예산확보에 정부여당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정부를 몰아 부쳤다.
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도 박 서울시장이 당초 약속대로, 내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는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킨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폭정으로 고통 받고 답답한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박 시장의 결정을 반갑게 받아 들였다.
대학들에 대한 정치권, 시민단체, 국민들의 '전방위' 압박이 이뤄지자 각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높아지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내년 등록금 인하율을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 주 기자/ntmnews@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