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방법과 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마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어떻게 피해확인서를 발급받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는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합니다. 이 확인서를 지참하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거나, 긴급 거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확인서 발급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2. 경매 또는 낙찰: 임차물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경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 한합니다.
3. 증빙 서류 제출: 지방자치단체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발급된 피해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리 대출 지원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특정 시중은행에서 금리 1~2%대의 저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은행	제공 대출 금리
우리은행	1.5%
국민은행	1.7%
농협은행	1.6%
신한은행	1.8%
하나은행	1.9%

긴급거처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긴급거처 지원을 통해 당장 거주할 곳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했지만, 이제는 매달 납부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입주할 주택의 면적에 있어서도 기존 주택의 면적보다 커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긴급거처 지원 조건

• 최대 2년 지원: 긴급거처에는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제공: 2년 후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국토부의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저리 전세대출 지원

병행하여 제공되는 저리 전세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마련한 추가 지원으로,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최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가구당 2억 4천만 원까지 주어집니다.

• 금리: 연 1~2%대
• 지원 방안 검토: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출 지원을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 최초 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지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완화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다음 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활용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원합니다. 이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지원: 무료 법률 상담 및 후속 조치 안내
• 주거지원: LH임대 주택에 단기 거처 지원
• 금융지원: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 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연락처

• 전화: 1533-8119
• 홈페이지:

결론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고,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여,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보다 나아지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