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의 수는 9명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2항이 헌법재판소를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정해두고 있어요. 이 숫자는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탄핵이나 위헌 결정 같은 중대한 판단을 내릴 때의 정족수와 직접 연결돼요.
이 글에서는 9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누가 어떻게 뽑는지, 임기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판관 자리가 비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헌법이 정한 9명의 구성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조문은 재판관 수를 시행령이 아닌 헌법 자체에 못 박아둔 점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재판관 수를 바꾸려면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야 해요.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에 문을 열었어요. 그 이전에는 헌법위원회 같은 별도 기구가 있었지만 실제 위헌 심판이 활발하게 이뤄지지는 않았어요. 현행 헌법이 시행되면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독립 기관으로 자리 잡았어요.
9명 가운데 재판관 한 명은 헌법재판소장이에요. 헌법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소장도 재판관으로서 다른 재판관과 같은 한 표를 가진다는 점이 중요해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정하는 구조
헌법 제111조 제3항은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고 정해요.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요. 결국 재판관 9명 모두를 형식상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중 6명은 국회와 대법원장의 몫이라 특정 권력이 한 번에 재판소를 채우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 대통령 지명 3명: 대통령이 자기 판단으로 후보를 정해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요.
- 국회 선출 3명: 국회가 추천하고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해요. 여야 합의가 중요한 구조라서 선출이 늦어지는 일이 종종 있어요.
- 대법원장 지명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해요.
이 방식은 입법·행정·사법의 세 기관이 재판소 구성에 함께 참여하게 해서 권력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예요. 다만 각 기관 몫의 재판관은 임명된 뒤에는 소속 기관과 독립해서 재판해야 해요.
재판관의 자격, 임기, 정년
재판관이 되려면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해요. 헌법재판소법은 40세 이상으로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만 재판관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자격 기준 덕분에 재판관은 대부분 법조인 출신이에요.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어요. 정년은 70세로 정해져 있어요. 임기와 정년 중 먼저 오는 쪽에 따라 재판관 자리를 떠나게 돼요.
재판관은 신분도 강하게 보장돼요. 헌법 제112조에 따라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어요. 또한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아요.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과 7명
재판관 수가 9명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결정 정족수 때문이에요. 헌법 제113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 9명 중 3명이 반대하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3명 넘게 빠지면 이론적으로 재판이 멈춰요. 이 조항은 재판관 공석이 길어질 때 논란의 근거로 자주 언급돼요.
정리하면 9명 구성에서 재판을 열 수 있는 최소 인원은 7명이고, 중대 결정에 필요한 찬성은 6명이에요. 이 두 숫자를 알면 재판관 공석이 왜 큰 이슈가 되는지 이해하기 쉬워요.
재판관이 비었을 때, 2025년 사례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거나 사퇴해서 자리가 비면 후임을 임명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국회 선출이나 대통령 지명이 늦어지면 재판소가 9명이 아닌 8명, 7명, 6명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2025년에는 재판관 공석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어 크게 주목받았어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재판관 8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이었어요. 6명 이상 찬성이라는 정족수는 충족한 상태였어요.
이 사례에서 보듯, 9명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심리는 가능해요. 하지만 결정 정족수인 6명은 그대로라서, 공석이 늘어날수록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져요.
헌법재판관 수 정리
헌법재판관은 9명이며,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정하고, 임기는 6년에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예요. 심리는 7명 이상 출석해야 하고, 위헌·탄핵·정당해산·헌법소원 인용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