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세월호 정부책임, 김기춘,남재준 파면' '유가족 요구 전면수용' 등을 외치며 광화문에 위치한 서울종합청사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10명의 대학생 중 서울대 박선아 양에 대해 25일, '박선아 학우 석방대책위원회'는 공안검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담당 판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새벽2시까지 지연되면서 담당 경찰들조차 의아해 했으나 결국 새벽2시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양은 도봉경찰서에 구금됐다는 공안검사의 말도 함께 전했다.

대책위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재판정에서 공안검사가 "최근 집회가 많은데 다들 묵비권을 행사하여 주동자를 찾는 것이 어려움. 그러므로 구속하여야 한다."며 "이 사람(박 양)은 통합진보당 활동당원이며 전과가 많아 앞으로 재범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담당 판사는 박 양에게 "당신이 주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

검사는 박 양이 서울대 휴학생이지만 매일 학교를 나왔으며 이전의 사건으로 인한 출석조사요구에 모두 응했음에도 갑자기 2013년 8.15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건을 현재 사건과 결부시켜서 신원과 연락처, 소재가 확실하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였던 사람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런 검사의 태도에 대해 박 양의 사건을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한 처벌의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26일(월) 17시 30분경,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48시간 내에 심사를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박 양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대국민 담화 이후 공포정치를 벌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5.25 대책위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박선아 학우를 즉각 석방하라!

충격이다. 분노스럽다. 지난 5월 22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박선아 학우를 공안검사와 재판부가 오늘 새벽 구속시켰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날벼락 같은 소식에 우리는 충격과 분노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구속할 이유가 전혀 없는 대학생을 왜 저 음습한 곳에 가둬놓고 괴롭히고 있는 것인가?

구속된 박선아 학우는 현재 서울대학교 학생으로 있으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슬퍼하고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 유가족들이 있는 진도를 두 번이나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고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밤을 지새울 때 함께 떨며 그 자리를 지켰다. 학교 안에서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알리고 자원봉사자 모집, 분향소 설치, 서명운동과 같은 활동들을 벌였고 학교 밖에서는 촛불을 들고 시민들에게 참여를 호소했다. 이런 그가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정당한 항의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왜 구속을 시키는가? 폭행으로 범죄를 저질렀는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공안검찰과 재판부의 구속 결정에 대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박선아 학우를 구속한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공안통치로 짓뭉개겠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의 결과이다! 이미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공안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신이 정부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최근에 많아진 집회시위에서 연행자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주동자를 찾기 어려우니 이번에 반드시 구속하여 주동자를 찾아내야 한다.” 그렇다. 정권이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식지를 않자 박근혜 정부는 진정어린 사죄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대신 공안탄압과 언론통제의 칼을 뽑아들었다. 대국민담화에 절망한 유가족들의 상경기자회견을 몰래 미행하고, 촛불을 든 시민들을 대거 연행하는 한 편 KBS 구성원들의 사장퇴진 요구를 징계협박으로 공격하고 있다. 국민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보고 ‘악어의 눈물’ 이라고 하겠는가!

정권의 공안탄압에 또 다시 공안검사가 총대를 매었다. 이제 새 총리 자리에 공안검사 출신을 앉힌 의도가 더욱 분명해졌다. 정권의 명운을 건 공안통치의 배후 설계자는 누구인가? 남재준이 경질될 때에도 자리를 지킨 공안검사 출신의 김기춘 비서실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태의 책임을 지고 해임되어야 할 첫 번째 대상인 김기춘을 중심으로 공안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김기춘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대한민국호를 통제하겠다는 심산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국가재난에 최종책임을 지고서도 자신은 무관한 듯 도리어 무소불위의 판관이 되어 형벌을 내리고 법을 만들고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 몇 방울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 듯 자신을 비판하고 말을 듣지 않는 국민들을 탄압하며 겁주고 있다. 좋다. 더욱 탄압하고 더욱 공포를 조장하라. 우리는 사랑하는 한 학우의 구속을 보며 이 정권의 말로가 가까워져 옴을 느낀다. 한 대학생의 구속은 바로 전국민적 목소리에 대한 노골적 탄압의 상징이고 시작이다. 박선아 학우를 즉각 석방하라! 석방이 늦어지는 만큼 정권의 몰락은 더 빨라질 것이다. 우리는 분노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우리의 학우를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기습시위 정당하다, 박선아학우 즉각 석방하라!
-유가족 미행, 촛불 연행, 대학생 구속, 공안통치 즉각 중단하라!
-핵심빠진 기만적인 내각개편, 김기춘을 즉각 파면하라!
-세월호 참사 책임회피 국민탄압,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2014년 5월 25일

박선아 학우 석방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