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사이버 사찰' 논란에 공개 사과
이 대표, "감청 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사이버 사찰' 논란에 공개 사과이 대표, "감청 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 13일 오후 6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카카오가 지난 7일부터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식 상장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 대표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여 공식 사과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부터 감청 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일반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실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벌은 제가 받을 것"이라며 "이용자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과 서운함에 대해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방안 뿐이기 때문에 감청 영장에는 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드시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면서 앞서 발표한대로 올 연말을 시작으로 투명성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임을 밝혔다. 더불어 "현재 대화 내용의 서버 보관기간을 2∼3일로 이미 줄였다"며 "서버에 저장하는 대화내용을 암호화하는 작업도 올해 안에 마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단말기에 암호화 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 기법을 도입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스마트폰.PC버전 등에 따라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중에 도입하겠다"면서 "아직까지 종단간 암호화의 기획 단계로 구체적인 개발에 착수한 것은 아니며 종단간 암호화 등 보안성이 높아지면 사용편의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이용자의 요구에 발맞춰 사용성을 희생하고서라도 보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은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왔고 이용자의 신뢰를 되찾는 일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프라이버시만을 담당하는 조직도 내부에 만든 만큼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이날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사과한 것은 지난 8일, 회사 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검열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고, 시민단체들의 사과요구가 계속되는 등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이를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가 향후 수사기관이 법원으로 부터 발부받은 합법적인 영장의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밝힌 것이어서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 가능성도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의 감청불응 방침에 대해 "과도한 반응"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해 검.경 등 사법 당국도 조만간 반박 해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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