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화된 공적연금 개혁안, '개악'이라며 반발하는 공무원사회
정부의 공무원 공적연금 개혁안, 그 속을 들여다 보니
정부의 강화된 공적연금 개혁안, '개악'이라며 반발하는 공무원사회정부의 공무원 공적연금 개혁안, 그 속을 들여다 보니 현 정부가 민간보험사가 주축이 된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정안 보다 더 강화한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 공무원노조,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0개의 공무원노조와 단체가 꾸린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적연금 공투본)는 "포장만 바꾼 연금학회안 절대 수용 못한다"며 오는 11월 1일, 11만여명이 모이는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오후, 안전행정부(안행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투본과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 강화된 공무원연금 정부초안을 내놓았다. 안행부는 "이날 오전 있은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제출한 설명 자료로 정부가 검토 중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초안은 2016년 이전 입사한 재직 공무원의 기여율을 현행 과세소득의 7%에서 2016년에 8.0%로 올린 뒤 오는 2018년 10%로 늘린다. 이는 한국연금학회가 새누리당의 의뢰로 마련해 공개한 개정안에서 2026년까지 기여율을 10%로 높인다는 것보다 8년이나 앞당긴 것으로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있다. 이렇게되면 재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16년에 1.35%로 낮춘 뒤 10년 동안 매해 평균 0.01%포인트를 깎아 오는 2026년 1.25%까지 떨어트림으로써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가 늘어나고 받는 돈은 최대 34%가 줄어들게 된다. 강화된 정부의 초안대로라면 1996년 임용돼 재직 20년차인 공무원은 기여금총액을 18% 더 내지만 첫 연금액은 222만원에서 210만으로 12만원을 덜 받게 된다. 2006년 임용된 재직 10년차인 공무원은 기여금총액이 32%나 늘어나지만 첫 연금액은 201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1만원이 줄어든다. 내년에 임용된 재직 1년차 공무원은 기여금총액을 41%나 더 내지만 첫 연금액은 180만원에서 121만원으로 59만원이나 덜 받게 되는 것이다. 재직 년차가 짧은 공무원일수록 연금 개악으로 인한 타격을 더 심하게 받는다. 안행부는 최대 3%에 달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연금 재정 불안정의 책임을 퇴직한 공무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안도 내놓았다. 더불어 현재 소비자 물가인상률만큼 인상하던 연 금액 인상률을 재직자 대비 연금수급자수 증가를 반영해 물가 이하로 낮추는 '자동 안정화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검토 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는 연금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내놓았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연금학회에서는 없었던 내용이다. 정부는 평균연금액의 2배 이상인 '고액연금자'의 연금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평균연금액은 219만원으로 2배 이상인 438만원 이상을 받는 연금자는 36만명 가운데 249명이다. 천지윤 안행부 연금복지과장은 "개인 편차가 많아 전문가들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봉급이 많은 직원의 연금이 과거보다 많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보수가 높은 교육공무원의 연금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내년 이후 채용되는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연금기여율(4.5%)과 지급률(2016년 1.15%-> 2026년 1.0%)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일하는 공무원은 납입액이 최대 36%가 줄고 받는 돈은 최대 46%나 깎인다. 연금을 처음 받는 연령은 2010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도 2010년 이후에 채용된 공무원과 같이 65세로 늘린다. 유족연금은 역시 2010년 기존으로 이전 임용자가 70%, 이후 임용자가 60%이던 것이 이전 임용자도 60%로 통일된다. 결국 2009년 개악된 내용이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 것이다. 정부가 검토한 내용을 확인한 공투본 소속 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정종섭 안행부 장관 등과의 비공개면담을 통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부실한 연금운영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사과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당사자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일체의 논의에 대해 용납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공적연금 공투본은 면담 뒤 안행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 개악에 대해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의 배를 불리는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행한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적연금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자본시장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한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이미 밝혀졌다"고 분석했다. 공투본은 또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만을 위한 모든 협잡실을 즉각 중단하고 세대간의 통합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공적연금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투본은 11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안행부의 연금 개악 검토안도 미흡하다고 더 강화된 개악을 주문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당은 이번 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 안을 가지고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도 면담자리에서 "새누리당은 개혁이 약하다고 했다"고 확인해 향후 새누리당과 공무원간에 적잖은 갈등을 예고했다. 안행부는 다음 달까지 당정협의로 정부초안을 확정한 뒤 공론화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뉴스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