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 이력 파문
박 후보자, '당시 수사검사 이력을 숨기려 한 것 아냐' 해명에도 자진사퇴 요구 높아져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 이력 파문박 후보자, '당시 수사검사 이력을 숨기려 한 것 아냐' 해명에도 자진사퇴 요구 높아져 박상옥(59)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 경력'이 알려지면서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박 후보자는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1차, 2차 수사팀에 모두 소속돼 있었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차 수사팀에 속해 있던 1987년 3월 초, 고문경찰관이 2명이 아니라 5명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법관 청문회를 통과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87년 1월, 고문경찰관 2명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석 달간 수사에 나서지 않다가 5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폭로를 한 뒤에야 2차 수사를 벌여 고문경찰관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당시 이런 검찰의 모습은 외압을 받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1차 수사팀 소속이던 박 후보자 역시 고문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사건 은폐에 동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4일, 박 후보자는 자신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경력이 임명동의안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첨부서류인 '이력서'에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후보자의 근무처와 근무기간, 직위만이 기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법무부가 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로 검사 재직 중 처리한 사건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일부러 누락할 이유도 없다"며 "당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 중요사건에 참여하면서 초기에 철저한 수사로 조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수사검사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제가 당시 수사검사로서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말하겠다"고 설명해 '자진사퇴'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박 후보자는 억울하게 죽어간 한 대학생의 가해자와 그 가해자를 숨기려는 시도를 알면서도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했다. 대법관 자질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등 7개 단체도 이날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 철회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박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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