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2심을 대법관 의견 8대 5로 확정했다.

한 의원 사건은 지난 2007년 3월~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3차례에 걸쳐 한만호 한신건설 전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는데, 기소된 지 5년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온 지 2년 만에 마무리 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1심 재판부가 한 의원이 한 전 대표로부터 9억 원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한 씨의 검찰 진술뿐이고,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돈을 건네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거했고 2심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사법부의 또 다른 오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또한,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관계없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 의원이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의 유력한 후보군이었다는 점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무관치 않다.

한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사법부의 정치탄압임을 밝혔다.

한 의원은 "저는 오늘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되었지만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며 "국민 앞에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한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는다. 국민의 힘이 마침내 진실의 역사를 만들어주시리라 믿는다"며 "굴복하지 않겠다. 절망하지도 않겠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다. 노무현 대통령님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공정해야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면서 "백주대낮 도로 한 복판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얼토당토않은 혐의를 덮어씌웠다. 검찰에서 제게 돈을 줬다는 증인이 재판장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양심고백을 했고, 검찰의 기획수사임이 드러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증인을 재판정에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채 검찰의 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더불어 "1심에서 입증된 모든 무죄 취지는 2심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만을 인용하여 유죄를 선고했다"며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지켜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며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한 분은 검찰에선 그렇게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 와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됐는지 소상하게 밝혔다. 저도 1심 법정에서 그분의 증언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 증인을 다시 소환하지 않고 또 다른 증거가 추가된 바가 없는데도 1심 무죄판결을 번복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주길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다"며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종국 판결"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사법의 독립을 확보해나가는 정치적 노력들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심정을 전했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