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야당은 황우여 장관 해임안 제출
역사.교육계와 정치권, 사회시민단체 등 국정화 반대 행동 본격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야당은 황우여 장관 해임안 제출역사.교육계와 정치권, 사회시민단체 등 국정화 반대 행동 본격화 12일 오후에 발표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여파가 확산될 전망이다. 당장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이언주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128인의 의원이 서명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장관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4항을 위반했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여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992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도 "국정교과서 제도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획일화, 정형화하기 쉽고 다양한 사고방식 개발을 억제할 위험이 있고,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을 들며 국정화를 들고 나온 정부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지난 2013년 10월, 제68회 UN총회에서 통과된 "교사의 역사교과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역사학자의 역사교과서 내용 선택권을 보장하며, 정치적 필요에 따른 역사교과서 선택을 배제" 하도록 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권고'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역사를 뒤로 돌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전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변경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황 장관은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역사교과서 발행제체 개선방안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11월에는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를 구성한 뒤 1년 동안 집필 작업을 할 예정이다. 집필이 완료된 교과서는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난 뒤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사회적.교육계 등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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