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개헌' 카드 꺼내, 최순실 국면 덮혀질까?
권력형 비리로 치닫는 '최순실 게이트' 덮기 위한 대통령의 '고육지책?'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개헌' 카드 꺼내, 최순실 국면 덮혀질까?권력형 비리로 치닫는 '최순실 게이트' 덮기 위한 대통령의 '고육지책?' 2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궁지에 몰린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연설 말미에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현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또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청와대 주도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불과 십여일 전까지만 해도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박 대통령의 생각이 180도 바뀐 것이다. 하지만 북핵을 거론하며 안보 위기를 강조하고 경제의 어려움속에 개헌은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던 박 대통령이 이날 꺼내든 '개헌' 카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1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과 김재원 정무수석은 여권발 개헌론이 불거지자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분명한 방침"이라며 박 대통령의 의중을 대신했는데, 이제와서 '개헌'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여론은 보수.진보 망라하고 지지를 철회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뭔가 국면을 전환할 카드가 필요했던 것이고, '개헌'은 그런 면에서 최적의 카드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생각대로 국민 여론이 '개헌'에 올인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개헌도 중요하지만 최순실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등 권력형비리 척결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무니다. 느닷없이 튀어나온 박 대통령의 '개헌' 카드가 과연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국민 여론을 돌려 놓을 수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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