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항소심 공판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등에 중형 구형
이용복 특검, 헐리우드 스타 메릴스트립의 말 인용하며 피고인들을 강하게 비판
특검, 항소심 공판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등에 중형 구형이용복 특검, 헐리우드 스타 메릴스트립의 말 인용하며 피고인들을 강하게 비판 19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전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좌파배제, 우파지원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반대세력을 소멸시키고 비판자를 축출하려 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주범으로 지목했고 반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들은 권력 최상층부에서 견해가 다르거나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이용복 특검보는 지난 1월, 미국 LA에서 열린 골든글러브 수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배우 메릴 스트립이 “할리우드엔 아웃사이더와 외국인이 넘쳐납니다. 이들을 다 쫓아내면 미식축구와 이종격투기 말고 볼 게 없습니다. 그건 예술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30년 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 온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며 "피고인들은 역사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지 견해가 다른 문화 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하는 건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과 같은 짓을 저지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6년형, 3년형을 구형하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5),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등에겐 각각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정점으로 다시 지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 정부비판 세력 축출을 의도했다"며 "블랙리스트는 그러한 국정기조가 시스템으로 구현된 것이다. 반대세력의 위축 내지 소멸을 의도한 차별과 지원배제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달 23일 오전 10시30분 열기로 했다. <고 건 기자/koey505@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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