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 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위수령.계엄령 제시 방안 문건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같은 내용의 문건 공개가 이뤄지면서 기무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공개된 문건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정치 공작’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중에 계엄령 선포까지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무사는 본연 임무에서 벗어나 ‘정권 보위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철저한 수사, 그리고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폭로했다.

문건에는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위수령 발령-계엄령 선포를 계획했고, 위수령 하에서 군이 폭행을 당했거나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땐 시위대를 향해 발포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엄령 발동 뒤, 군이 정부부처·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제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기무사는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군사 보안, 방첩,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위수령.계엄령을 기획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하지만 기무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유족 간 분열을 조장하고 민심을 왜곡하기 위해 치밀한 공작을 벌인 것이 지난해 조사에서 드러나는 등 정권의 보위부대 역할을 해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광우병 소고기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던 청와대에 ‘댓글 여론공작’을 기획.제안했고, 댓글부대도 별도 운영했다.

기무사는 예비역.보수단체 등 이른바 군변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했고,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뒤에는 기무부대원 60명으로 구성된 티에프(TF)를 조직해 유가족들을 사찰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동안 보안 등의 이유로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았던 기무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국방부 산하 기무사 개혁 티에프가 출범했지만 민간위원들에게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조사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군과 민간이 합동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 상황이다.

한편, 지난 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며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가졌던 국민들은 이번에 공개된 기무사 문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다.

SNS상에는 “국민을 향해 탱크를 동원한다고?”, “제2의 광주사태를 만들려고 했나?”, “유신과 전두환 군사정권을 다시 만들려고 했던 기무사, 해체가 답이다”, “어이없다. 21세기에 계엄령?”, “대한민국이 또 뒤집어질 뻔 했네”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고 건 기자/koey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