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본회의, 한국당 필리버스터.'4+1' 최종 합의 안돼 연기
문 의장, 여야3당 회동 통보했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 불참해 본회의 연기
임시국회 본회의, 한국당 필리버스터.'4+1' 최종 합의 안돼 연기문 의장, 여야3당 회동 통보했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 불참해 본회의 연기 13일,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지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본회의는 연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한 뒤 17일쯤 선거법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무산됐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수정안 합의도 최종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 됐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오후 3시 본회의 개최 및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 3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본회의 시작 직전에 민주당의 임시국회 회기(12월 11~16일)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결렬의 조짐이 보였다.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는 필리버스터가 어렵다는 것이 문 의장과 국회의 판단이었지만 필리버스터 신청이 되면서 본회의의 정상 진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오전 회동에서의 발언을 부인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3시와 오후 7시, 두 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소집했으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만 참석하고 심 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문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16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는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등의 상정을 추진한 뒤 17일부터 새 임시국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표결한다는 게 계산이었지만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국회법에서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임시국회 시작 3일 전에 하도록 하고 있다. 16일 새로운 임시국회가 소집돼도 이는 19일부터 열리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당은 14일 장외집회 등을 통해 반대 여론을 결집하고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등의 수단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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