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독될까? 과실될까?'
구속영장 기각시,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듯
검찰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독될까? 과실될까?'구속영장 기각시,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듯 23일, 검찰이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실사는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저지른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직권남용에 대한 감찰 중단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책임은 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비위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장관에게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됐을 시, 검찰이나 조 전 장관이 입을 상처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화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망신주기', '보복', '화풀이'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며 "이는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검찰 스스로 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먼지털이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고 조 전 장관 윗선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제가 판단컨대 곧 바로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당하게 조국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하고 기소가 되면 재판절차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당시 감찰 책임자였던 조국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제 조국 윗선을 밝혀야 한다. 당시 두 달 만에 감찰이 중단된데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는지 밝혀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아우라는 유재수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무엇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여부와 관련해 의견이 반으로 나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이 될 것이라는 측은 박형철.백원우 비서관의 검찰 조사와 조 전 장관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당시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측은 직권남용 혐의가 명확한 증거없이 알 수 없고,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권만 있어 유 전 부시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더 조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걸 다 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다시 말해 국세청에 통제해 사표를 받게 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것이다. 26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개월 동안 이뤄진 검찰의 정치권 흔들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근 4개월 동안 이뤄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서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어떻게든 엮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따라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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