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대위원장, '(기본소득)미래 위한 대비를 위해 필요한 것'
'보편적(모든 국민)으로 지급하려면 엄청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
김종인 비대위원장, '(기본소득)미래 위한 대비를 위해 필요한 것''보편적(모든 국민)으로 지급하려면 엄청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 4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미래를 위한 대비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다만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연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적자재정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면서 “재정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한은 기본소득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용을 어떻게 창출하느냐는 것”이라며 “고용을 창출해야 소득이 발생하고 그래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하다. 1차적으로 고용이 다 되는 사회 같으면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AI와 로봇이 사람을 대체했을 적에 (일자리를 잃거나 없는 사람들의) 소득은 어떻게 하느냐”면서 “실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미국 일자리의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문제로 1차, 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3차까지 가면 적자재정 상황이 시작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그런 점에서 아직은 상당히 요원하다”고 말해 당장 기본소득을 시행하자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보편적(모든 국민)으로 지급하려면 엄청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면서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일하려는 인센티브를 억제해서 고용 기회를 갖는 사람도 적당히 기본소득으로 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전개되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조세부담률이19% 정도라고 보는데 이마저도 국민이 높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증세 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비과세 감면 혜택이나 부유세를 걷거나, 부가가치세를 5% 올린다고 재원이 많이 확보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실행 자체도 쉽지 않은 것”이라며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떤 재원을 갖고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해나가야지,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식으로 해서는 기본소득을 못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보육수당 등 일종의 기본소득 개념으로 이뤄지는 복지 정책을 모두 통합해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에게 기초연금 주는 것 등은 엄격하게 볼 때 기본소득이 아니다”라면서 “전체 복지를 한 번에 묶어 기본소득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은 기본적인 복지체계를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이 사회적 약자를 전제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실업자들에게 어떻게 소득을 보장할 것이냐는 개념에서 말한 것임을 강조한다”며 “당 정책위에서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추후 계획을 밝혔다. 기자들이 ‘언제 방안을 내놓을 것인가’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빨리 되면 일찍 할 수 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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