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광화문 집회 허가한 법원 결정에 '유감'
광화문 집회 허가한 판사에 '사태를 좀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추미애 장관, 광화문 집회 허가한 법원 결정에 '유감'광화문 집회 허가한 판사에 '사태를 좀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중심지로 지목되고 있는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사태를 좀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25일, 추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신동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은 심각하게 전개되는 비상한 상황인데,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게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하지 않나”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질병 관리기구 의견을 듣도록 한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들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이어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에 대한 기본권리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감염병 유례없는, 백신도 개발 안 된 상황을 판사로서 판단하기 뭣했다면 전문가의 자문 소견을 들었으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8.15 광화문 집회에 버스를 대절, 참석자를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집회 자체의 불법성 여부를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누가 지시했고, 사전 모의했는지 부분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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