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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 힘에 '공수처법 개정안 26일에 처리' 통보

이낙연 대표, '이것은 우리 선택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

이규광 | 기사입력 2020/10/10 [01:33]

민주당, 국민의 힘에 '공수처법 개정안 26일에 처리' 통보

이낙연 대표, '이것은 우리 선택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

이규광 | 입력 : 2020/10/10 [01:33]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국민의힘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8,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법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시게 됐다""715일에 출범하게 돼 있는데, 법도 정해졌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일할 사람은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한테 숙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며 공수처 출범을 위한 결단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생각을 같이하며 국정감사 종료 후 곧 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윤 위원장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원회는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야당 탄압을 위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고 공격하는데 그렇지 않다""공수처는 어디까지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그런 공직자 부패 척결 기구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 탄압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임기 통틀어서 가장 깨끗한 대통령, 깨끗한 정부를 만들려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에 협조해 달라"면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고위공직자가 부패 비리 범죄를 저지르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원칙과 기강을 세우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법의 기본 구조는 손대지 않을 거다.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해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가 금년 중에는 반드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시 한 번, 국감이 끝나는 10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법사위를 통해서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입법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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