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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에 못가게 길을 막은 뒤 야간 집회라며 '집시법' 위반으로 시민들 강제 연행: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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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에 못가게 길을 막은 뒤 야간 집회라며 '집시법' 위반으로 시민들 강제 연행

강남역에서 주간지 레프트21을 팔던 시민 6명 강제 연행

김종현 | 기사입력 2010/05/08 [04:22]

경찰, 집에 못가게 길을 막은 뒤 야간 집회라며 '집시법' 위반으로 시민들 강제 연행

강남역에서 주간지 레프트21을 팔던 시민 6명 강제 연행

김종현 | 입력 : 2010/05/08 [04:22]

"신문들의 사상을 검증해봐야 한다"

5월 7일 저녁 9시 30분 경, 강남역에서 주간지 <레프트21> 을 팔던 시민 6명이 서초 경찰서로 강제 연행되었다. 1차 조사를 마치고 모두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저녁 7시 50분 경, 강남역 주변에서 가판을 열고 <레프트21> 을 팔고 있던 이들에게 정복 경찰 5명이 찾아왔다. 찾아온 경찰은 천안함, ‘섹검’, 4대강, 무상급식 등 이명박 정부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레프트21> 신문을 두고 “선거법 위반 아니냐”, “국가보안법 위반일 수도 있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도 집시법과 국가보안법이 있다”며 위협했으며, 경찰관 한 명은 "사상이 검증되지 않은 신문은 못 팔게 돼 있다. 신문들의 사상을 검증해봐야 한다"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기도 했다. 주간지 <레프트21>은 이미 서울시에 정기 간행물 등록을 마친 주간지로서 사상에 따라 신문을 못팔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없다.

문제가 커질 조짐을 보이자 6명은 가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이때 가만히 보고 있던 경찰들이 골목으로 뒤쫓아와 그들을 못가게 잡았다. 그리고 뒤이어 사복 형사 5명이 형사대라 씌인 차를 타고 현장에 나타났다.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경찰이 붙잡고 있자 6명은 항의의 뜻으로 강남역 뒷골목 사보텐 주차장에 연좌를 하기 시작했다. 한 2~30분 가량 시민 6명이 연좌하던 중에 경찰은 30여명으로 늘어났고, 한쪽에 모여 어떻게 할 지 의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윽고 9시 30분 경, 책임자로 보이는 경찰이 6명 앞에 서더니 느닷없이 "야간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하겠습니다"하고는 곧바로 연행을 개시했다. 미란다 고지도 없었으며, 현행 집시법에 규정된 3회 해산 경고도 없었다. 경찰은 자신들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도 않았다. 연행 과정이 불법이어도 상관없다는 듯한 경찰이었다.

경찰의 이번 연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며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안 사건을 획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보인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 사전에 계획한 것이라기보다는 즉석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초반에 출동한 경찰이 처음에는 그냥 보내주었다가 5~10분후에 다시 와서 못가게 잡았고, 그 후에 사복형사 5명과 추가 인원이 더 도착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와도 관련없는 정식 등록된 정기 간행물을 팔고 있을 뿐인데 내용이 이명박 정부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고 해서 일선 경찰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법률 상 근거없는 협박을 서슴치 않으며 단지 신문을 팔고 있을 뿐인 사람을 연행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모두 막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 이들이 팔고 있던 주간지 레프트21


▲ 경찰이 집에 가지못하게 붙잡는 바람에 모여 앉아 있는 가운데 옆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몰려온 경찰들끼리 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모두 "집시법 야간집회 금지 위반"을 핑계로 모두 연행하기로 결정했다.



▲한명씩 연행되어 대기 중이던 경찰 차량에 태워졌다.


▲ 거의 울면서 이들은 왜 연행하느냐고 따졌지만, 이게 집회면 당연히 해야 할 3회 해산 경고도 없이 연행한 경찰은 묵묵히 연행할 따름이었다.


▲연행되지 않겠다고 버티는 신문팔이들과 연행하려는 경찰의 실랑이. 이 와중에 오른쪽의 경찰관은 채증을 하고 있다.


▲ 결국 모두 연행되었다.





▲ 이들이 사용하고 있던 광고판도 압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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