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많은 피해와 교훈, 그리고 성찰을 남긴 경제위기가 되었다. 혹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20여년간 세계 전역을 휩쓸던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 이라고 이야기 했다. 많은 이들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거나 혹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 복지체계가 다시금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회의에 찬 시각을 보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작지만, 점점 무시 할 수 없는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바로 ‘기본소득’ 이다. “모두에게 심사 없이 기본소득을”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모두에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의 소득제공’ 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며, 일회적 지급이 아닌 정기적 지급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본소득은 다른 연금과는 달리 자산 심사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이를 위해서 기본소득 담론자들은 조세개혁등 사회 개혁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소득 자체가 자본주의의 철폐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기본소득은 자본주의경제 체제의 위기과 복지 체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20세기 중반 무렵부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기본소득을 논하는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상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경제위기과 빈곤층의 심화에 따른 사회적 배제, 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 완전고용 추구의 실패와 대안적 소득보장 논의등을 위한 탈배제 전략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와 실험 기본소득은 20세기 유럽 국가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기본소득의 기원은 오래전 부터로 거슬러 올라간다. 16세기 등장한 최소 소득 아이디어 에서 18세기 말에 등장한 조건 없는 일회적 급부 아이디어인 두 아이디어가 결합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가 본격적으로 등장 했으며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실천 실험등은 전세계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현재 기본소득의 논의는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으며 나미비아에서 2008년 기본소득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브라질은 전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입법화 한 나라다  특히 나미비아의 실험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이 실제로 시행되었을때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으로 얻어낸 성과는 빈곤율이 97%에서 43%로 하락되었으며 실업률 또한 60%에서 45%로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에 대해 김성일 기본소득네트워크 담당자는 “비록 시험이지만 (기본소득에 대한)긍정적인 효과를 얻어 낼수 있는 중요한 사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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