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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역사> [10월 17일] 1972년, 박정희 10월 유신 단행.: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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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역사> [10월 17일] 1972년, 박정희 10월 유신 단행.

김종현 | 기사입력 2008/10/17 [09:49]

<오늘의역사> [10월 17일] 1972년, 박정희 10월 유신 단행.

김종현 | 입력 : 2008/10/17 [09:49]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발표했다. 박정희가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명분으로 단행한 10월유신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한국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였다. 10월 유신으로 제정된 헌법은 유신헌법이라 부르며, 10월유신으로 세워진 체제는 유신체제라 부른다.

국가 개혁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종신 집권을 노린 10월 유신이 단행되었다. 정권은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기존의 헌법을 정지시키고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보장하는 유신헌법을 반포하였다. 이 헌법은 같은 해 10월 27일에 확정되었다.

10월 유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대통령 선거 및 최고 의결기관으로 설치
②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 실시
③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
④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일괄 선출
⑤ 국회의원의 임기를 6년과 3년의 이원제(二元制)로 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의원은 3년으로 규정
⑥ 국회의 연간 개회일수를 150일 이내로 제한
⑦ 국회 국정감사권 폐지
⑧ 지방의회 폐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국회의원의 발의로 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다시 의결함으로써 확정되도록 이원화하였으며, 10월 17일의 비상조치 등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제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비판과 반대 운동의 목소리를 사전에 차단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반정부인사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계속 독재정권 타도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유신헌법에 반영된 내용들의 대부분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폐지되었다. 또한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궁정동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암살당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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