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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태해결의 모든 가능성이 수포가됐다. 가장 큰 논란의 쟁점에 서 있는 민영화 논란과 관련 국토부는 논란의 핵심에 있는 수서발 KTX에 대해 법인 면허를 27일 저녁에 발급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27일 오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오후 9시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밝히면서 "오랫동안 독점을 유지하여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선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라 밝혔다. 이와관련, 코레일 측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내고 노조간부 490명을 파면·해임등의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수서발 KTX의 법인 면허 발급에 대해 철도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상당히 격양된 분노를 표하고 있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코레일 기자회견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27일 단행된 수서발 KTX 면허 발급에 대해 "한밤중의 날치기" 라고 격양된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모든 대화와 중재노력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고 이후인 야밤에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면허권을 기습적으로 발급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면서 "불통정부의 결정판을 보여 준 사례이자, 대화와 타협을 절절하게 호소해온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라며 대통령 책임론을 강하게 펼쳤다. 김 위원장은 면허 발급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면서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 할 것 이라 밝혔으며 박근혜 정부의 사태 행보와 관련해서도 "(대화와 타협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끝내 이를 무시하고 기습적인 면허 발급을 단행하였는데, 어찌 믿을 수 있는가?" 고 언급하며 민영화 안한다고 발언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과 비판을 제기했다. 사태해결의 모든 가능성이 수포로 돌아감에따라 2013년 정국의 마지막이 파국으로 맞추지게 되면서 향후 어떤 상황적 전개를 가늠키 어렵게된 형국이 내년까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유석 기자/kosnb088@nate.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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