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경기도의회,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 전액삭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절반 삭감도 모자라 아예 ‘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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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등 야당, 시민단체 거센 반발, 향후 파장 일 듯 지난 달 23일,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신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안이 절반으로 삭감된데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0일 아예 전액을 삭감하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상정한 올해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일괄 무상급식 지원 예산 85억원을 전액 삭감, 지원 예산을 ‘0’으로 만드는 황당한 의결을 하였다. 경기도의회에 의해 전액 삭감된 85억원은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김 교육감이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도시지역 가운데 300명 이하 초등학교 등 400여개 학교에 급식예산 171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다 절반으로 삭감된 것이었다. 유재원(한나라.양주)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무상급식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는 3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은 10.2%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해 준다면 300명 이상 학교 학생들 중 지원을 못받는 같은 소득 수준의 학생들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 번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절반 삭감에 대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교육까지도 정치논리로 이끈다’란 비판이 일었던 것으로 보면, 이번 경기도의회의 전액삭감은 경기도민들의 바램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진보 교육감 발목 잡기’라며 앞서 도교육위원회가 삭감한 예산까지 부활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번 삭감안은 예상된 것이었다. 전체 의원 117명가운데 한나라당 101명, 민주당 12명, 민노당이 1명, 무소속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나라당안의 밀어 붙이기가 무난했던 것.한편, 교육위는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과 예비비 중 50억원을 이용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를 101억6천만원, 초등보육운영비(꿈나무안심학교 사업비)를 33억5천만원 증액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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