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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0월16일 22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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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박근혜 대통령은 환대하고 전투기 기술이전은 'No!'
미국의 전투기 핵심기술이전 불허 방침으로 전투기 개발사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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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시간 15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워싱턴 D.C의 미국 국방부 펜타곤을 찾았다.


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펜타곤 의장대의 공식의장 행사’(Full Honor Parade)에 참석했는데, 개회선언과 예포 21발 발사, 애국가 연주, 대통령 사열(Inspection), 미국 전통의장대 행진(Troop in Review), 폐회선언 순으로 16분간 진행됐다.

의장행사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3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올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튀니지 대통령, 소말리아 수상이 5분 동안의 짧은 약식 행사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미국측이 시간상으로도 박 대통령에게 최고의 예우를 한 것 보여진다.

박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고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을 접견했고, 이후 카터 장관 회의실 복도에서 로프라인 미팅(Rope Line Meeting)을 통해 한국에서 근무했거나 근무할 예정인 31명의 미국 장병과 5명의 한국 장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장병 여러분들이 같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의 최전선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 이야말로 한미동맹의 심장이라고 생각한다""Korea thanks you, let`s go together"라고 말했고 이에 장병들은 "같이 갑시다"라고 외치며 화답했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박 대통령에 대한 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국 방문에서 거둬야 할 성과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과 관련, 4건의 핵심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해야만 해 빚좋은 개살구격으로 실속이 없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박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카터 국방장관과 회담을 열고 한.미 양국 방위산업(방산)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위한 기술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카터 장관은 조건부 KF-X 4개 기술이전은 어렵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한.미회담을 통해 두 장관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 협력을 포함해 방산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체(워킹그룹)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한 협의체는 한국 쪽에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련 분야 인사들이, 미국 쪽에선 국방부와 관련 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캐나다 등 강력한 우방에도 이전하지 않는 핵심기술 4건의 이전 불허 방침을 한국에만 허용할지, 협의체를 통한 한국의 기술협력 요청에 얼마나 응할지는 알 수 없다.

지난 4, 미국은 한국 정부가 차기전투기(FX) 사업의 절충교역으로 이전을 요청한 25건의 기술 가운데 에이사(AESA·능동 위상배열) 레이더의 체계통합기술 등 4건은 수출승인(EL) 불허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국방부 측은 미국의 기술이전 불허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으나,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한 장관이 카터 장관에게 직접 요청한 것이라고 이번 방미 배경을 밝히기도 했으나 뒤늦은 대응외교 아니냐는 비판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다시 한 번 기술이전 불가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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