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정대협,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 '받아 들일 수 없다!'
정대협, '소녀상' 이전.철거 해결하겠다는 윤병세 장관의 발언에 강력 반발
위안부 할머니.정대협,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 '받아 들일 수 없다!'정대협, '소녀상' 이전.철거 해결하겠다는 윤병세 장관의 발언에 강력 반발 28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하고 합의 사항의 착실한 이행을 전제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날 양국의 합의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일본 정부의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정대협)을 통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 표명, 일본 정부 예산을 투입한 위안부 문제 관련 한국 재단 설립,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상호 비난과 비판 자제 등을 전제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의 협상으로 향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인 것이다. 기시다 외무상은 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혀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 정부차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10억엔 규모)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윤 장관은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힌 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소녀상'의 철거를 염두에 두고 위안부 할머니와 정대협 등 시민사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사실상 공개 표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적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청와대에서 기시다 외무상을 만나 "지난 11월2일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대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넘기지 않고, 양측이 노력해서 합의를 이뤄내게 돼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한.일 외교장관 합의 발표는 지난 MB정권시절 일본이 제시했던 '사사에안'의 '도의적 책임'이란 단어에서 '도의적'만 떼어낸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날 합의를 보면 위안소 문제에 관여한 주체로 '일본 정부'나 '일본군'을 명시하지 않고 다만 '군'이라고 한 것 등은 향후 양쪽 국가의 해석 여하에 따라 추가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이다. 정대협과 위안부 할머니, 시민단체 그리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식도 무시한 합의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대협은 회담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이 명시되지 않은)모호하고 불완전한 합의'라고 밝히고 "위안부 범죄가 일본 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사실과 그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가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대독사과'에 그쳤다"면서 진정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출자금 등 후속 조처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국 정부(한국)에 떠 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것"이라며 "일본 내에서의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 재발방지 조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평가절하했디. 정대협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번 합의를 두고 정부가 최종 해결 확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며,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커다란 고통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한국 정부의 행태에 대해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아울러 윤 장관의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철거.이전을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말에 분개하면서 만약 정부가 소녀상 이전이나 철거를 종용하거나 실시할 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현 정부가 그대로 받아 들일 경우, 위안부 할머니들과 정대협.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여론도 들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16년에 또 다른 논란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뉴스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