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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한일 위안부 문제는 완전 해결됐다' 아전인수: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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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한일 위안부 문제는 완전 해결됐다' 아전인수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국제적으로 한국이 매우 불리

김유진 | 기사입력 2016/01/05 [19:16]

아베 총리, '한일 위안부 문제는 완전 해결됐다' 아전인수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국제적으로 한국이 매우 불리

김유진 | 입력 : 2016/01/05 [19:16]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국내에서
후폭풍이 거세지는 것과는 반대로 일본은 앓던 이가 빠졌다는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중.참 양원 본회의에 출석해 외교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위안부 문제 협상이 완전히 끝났다는 발언을 들은 의원들 대부분이 박수를 치며 치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1228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합의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간 전화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이로써 한일 관계는 미래 지향의 새 시대에 들어간 것으로 확신한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양원 본회의에서 자신있게 한일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해결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을 분석해보면 이번 한일 외무장관 합의를 통해 앞으로 한국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거론할 수 없으며 법적 책임 또한 물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다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을 거론하면 일본은 '합의 위반'이라고 항의할 수도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역설적으로 과거 불법적인 식민 지배를 당한 피해국이 도의적.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의 훈계를 들어야 하는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유진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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