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의원 정수 확대 방안 여야가 논의해야'
'패스트트랙'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여기 저기서 수정안 나와
손학규 대표, '의원 정수 확대 방안 여야가 논의해야''패스트트랙'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여기 저기서 수정안 나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의원정수 확대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지역구를 줄이는 건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다”면서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 양당제 폐해를 불식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른미래가 의석 수 몇 개를 더 얻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며 “또 신속처리안건으로 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내용에 전적 동의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차선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개헌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비극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회와 내각이 제 역할을 하는 분권 권력구조가 필수”라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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