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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5월16일 10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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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표, '의원 정수 확대 방안 여야가 논의해야'
'패스트트랙'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여기 저기서 수정안 나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5,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의원정수 확대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지역구를 줄이는 건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다면서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 양당제 폐해를 불식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른미래가 의석 수 몇 개를 더 얻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또 신속처리안건으로 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내용에 전적 동의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차선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개헌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비극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회와 내각이 제 역할을 하는 분권 권력구조가 필수라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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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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