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연일 정의당 공격, 참으로 딱하다'
심상정 대표,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자''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연일 정의당 공격, 참으로 딱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5대 국회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또 세비 제한 이외에 보좌진 수 감축, 외유성 출장 등 금지, 공직자윤리법 강화 등을 통해 국회 특권 축소 등도 제시했다.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정수 10% 증가’는 이번 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심 대표는 연설에서 정의당이 주장해 온 ‘세비 총액 동결’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자며 여야의 동참을 호소했다. 2019년 기준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으로 그 5배는 872만5750원이다. 현재 국회의원 평균 세비는 1137만원이며 이를 872만원 수준으로 낮추면 1인당 월 265만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심 대표는 의원 세비 제한 이외에도 현행 보좌진 수 9인에서 5인 감축 및 보좌 인력풀 제도 도입, ‘셀프’ 세비 인상.외유성 출장.제 식구 감싸기 금지 3법통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 도입을 통한 공직자윤리법 강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5대 국회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심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정수 확대가 핵심이다.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지역구는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에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만 270석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과의 공조 의지를 확실히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주축이 돼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 뒤 “공수처 법안은 故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법안으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이번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4당 연대가 주축이 돼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을 실현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 대표의 연설내내 한국당 쪽 의석은 3분의1 정도만 차 있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지도부가 총출동해 연일 정의당을 공격한다. 참으로 딱하다. 기득권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온 ‘밥그릇 본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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