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투표일은 8월 24일
야당.시민단체 일제히 반발, 서울시 교육청은 헌재제소 등 법적으로 대응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투표일은 8월 24일야당.시민단체 일제히 반발, 서울시 교육청은 헌재제소 등 법적으로 대응 <주민투표 발의한 이종현 서울시대변인(좌),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법적 대응을 천명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우)>지난달 27, 28일 서울을 강타했던 '물폭탄'의 여파로 피해 복구가 한창인 때,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해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또한, 물난리를 겪고 있는 강남의 지역민들도 '왜 지금이냐?'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그리고 향후 방재책에 매진해도 모자랄 서울시가 시민들을 반목하게 하고 분열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네티즌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1일,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관보에 게재할 것이라면서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발의는 공포일로부터 7일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법정 기한인 1일을 넘길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청 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복지포퓰리즘추방운동본부(공동대표 한기식·류태영)'가 지난 6월 청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했다. 이에따라 주민투표는 서울시선관위와의 협의를 거쳐 8월 24일로 확정됐다. 당초 주민투표를 발의하면서 예정됐던 오세훈 시장의 기자회견은 수해로 인해 취소됐고, 향후 토론이나 인터뷰 등에서도 오 시장이 계획했던 '무상급식' 반대 홍보전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당장 주민투표보다는 수해를 입은 피해민들과 사고의 원인.책임규명 등이 더 큰 이슈이기 때문에 오 시장이 나서서 주민투표를 독려했다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 시장의 기자회견은 취소됐으나 서울시가 예정대로 이날 주민투표를 발의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향후 정국을 뒤흔들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 당장 여당인 한나라당은 '적법한 절차로 당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히 180여억이나 소요되는 주민투표를 강행할 예산이 있으면 당장 수해 피해 복구비에 쓰라며 공세에 나섰다. 더구나 이번 주민투표 강행은 '오 시장 개인의 대선 욕심에 기인한 것으로 무상급식 논란으로 대권 입지를 얻으려는 수단'으로 평가절하하면서 법적인 대응까지 나설 태세이다.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에 맞서 서울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사무에 관한 권한소재를 가리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더불어 '무상급식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급식에 관한 사무는 서울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이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민투표의 청구와 발의는 여러 차례 지적됐듯 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원된 관제 투표일뿐 아니라 심각한 불법, 반칙으로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모독했다"고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강행에 대해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네티즌들은 "'무상급식'하랬더니 '무상급수'해놓고 무슨 배짱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하나?"라며 비꼬는 듯한 의견에서부터 "서울시를 책임진 시장으로써 수해 피해복구에 올인해도 모자르다. 주민투표가 이뤄질까?" 등 이번 서울시 발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를 이루는 모양새이다. <고은영 기자/koey505@hanmail.net>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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