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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6월27일 22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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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비밀리에 의결-비난 여론 확산
국민들 알지 못하는 사이 국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의결
26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야당은 물론, 국민들도 모르게 비공개로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동상에 '독도는 일본 땅'이란 말뚝이 박히는 등 한국민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과 수개월 밖에 남지 않은 현 정권이 국민의 감정을 무시하면서까지 협정을 체결해야 하느냐는 비난 여론이 겹치면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해방 이후 처음 의결된 군사 관련 협정이다.

27일, 외교통상부 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어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 의결됐다. 일본 쪽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정 내용과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를 보호.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보교환을 의무화하거나 내용을 명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 여론을 의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협정의 의결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정보 위성, 조기경보기,
대잠초계기 등 일본의 정보역량을 활용할 필요에 따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두 나라 정부는 이르면 29일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바로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무총리실 측은 "국무회의 3일 전에 보고되는 일반 안건과 달리 즉석 안건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공개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강한 국민들과 정치권의 우려와 비판을 피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의결된 협정을 보면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비판 여론을 의식, 협정 이름을 한.일 정보보호협정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협정 의결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날 "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협력을 두고 괜한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또 점수 깍아 먹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임기 초부터 친일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이명박 정권이 임기 말에 노골적으로 친일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마저 든다"며 MB 정부의 친일 성향에 대해 문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누리꾼들과 SNS이용자들도 정부가 국민 모르게 비밀로 협정을 의결한 것과 관련, "군사협정에 참석도 안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인가? 군사협정이 뉘집 개이름인가?", "친일 매국 행위 아닌가?", "이거 태극기 내리고 일장기 달아야 하는 날이 올 지도 모르겠네", "나라 운영을 기업 운영처럼 하는거 아냐? 국민이란 것이 창피해", "말로만 국민 위하다고 하고 중요한 일은 국민에게 숨기면서 하다니..."라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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